전세권설정 당일 해지

"전세권 설정 당일 해지"는 전세권을 설정한 당일에 바로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며,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과 해지의 기본 개념

전세권 설정: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등기하는 것.

전세권 해지: 전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전세권을 말소하는 것.


2. 설정 당일 해지가 가능한가?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설정되므로,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전세권 말소등기를 해야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설정 당일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받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전세권 말소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전세권 설정 당시 등기필증

임대인의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임차인의 신분증




3. 등기소에서 말소 처리

등기소에서 접수 후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전세권이 해지됩니다.




3. 주의할 점

전세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함: 임차인은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전세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설정 후 곧바로 해지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 전세권 설정 후 즉시 말소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이를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증빙 필요: 계약서,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바로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부동산 전문가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